이재명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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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는 2023년까지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연 4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19~29세 청년은 연간 10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들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125만원, 2024년 이후 1인당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주택

1. 기본 주택 임기 내 100만 호 공급할 예정(전체 250만 호 주택공급 공약의 40%)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역세권 500미터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며 비판을 했었다고 하네요

2.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보유 실효세 강화

국토보유세란?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가에서 환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뜻이겠네요

기본 금융

전 국민이 1000만 원을 장기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본 대출과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500~10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 기본 저축으로 구성했다

기본 금융정책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업체 엄청난 이자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1천만 원가량을 기본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출 가능하게끔 장기간 빌려주는 내용이다

너무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인해 도덕적 헤이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지적 수준과 판단력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