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정리 카톡 발의

N번방 방지법

n번방 성착취 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 같은 조치는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로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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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외에도 디시인 사이드,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조치가 적용된고 하며 국내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인터넷 개인방송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논란

1. 모호한 기준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 순간 촬영자,감독,배포사,시청자 까지 범법자가 됩니다

 

2.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동영상이 아닌 성인 대상으로 한 유출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 영상 시청 및 소지 처벌은 전 세계 최초라 해외의 판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외에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강력히 처벌하지만 성인에 대한 해킹 등 유출 동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탈의실 및 치마 속 불법 촬영은 제작자와 유표자만 처벌하고 시청자와 소지자는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